카지노 칩, 돈일까 아닐까? - 외국환관리법 위반과 칩 몰수

카지노에서 칩을 딴 적이 있으신가요? 그 칩, 돈처럼 쓸 수 있으니 돈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 오늘은 카지노 칩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피고인이 외국에서 돈을 빌려 카지노에서 사용할 칩을 구매했습니다. 이 행위가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검사는 칩을 몰수하려 했습니다. 과연 카지노 칩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카지노 칩을 몰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환관리법에서 말하는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환관리법 제33조는 위반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 기타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환'은 '대외지급수단'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1호).

그렇다면 '대외지급수단'이란 무엇일까요? 법에서는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의미하며,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1항 제4호). 더 자세히는 '지급수단'은 정부지폐, 은행권, 주화, 수표, 우편환, 신용장,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어음·약속어음 등이 포함됩니다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4조).

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현실적으로 대외거래에서 채권·채무 결제 등을 위한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2. 그 사용이 보편성을 가질 것

이 사건의 칩은 단순히 카지노에서 해당 금액만큼 보관하고 있다는 증표에 불과하며, 일반적인 대외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외국환관리법상 몰수 대상인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결론

카지노 칩은 카지노 내에서는 돈처럼 사용되지만, 그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일반적인 '돈'과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외국환관리법상 '대외지급수단'의 의미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