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님들 숨 좀 쉬어요! 긴급한 양육비 지원, 이렇게 받으세요! (feat. 법조항)

아이 키우는 싱글맘, 싱글대디 여러분!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든데, 양육비까지 제대로 안 들어온다면 정말 막막하시죠? 숨 막히는 양육비 문제, 잠시라도 숨통 트일 수 있도록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뭔가요?

간단히 말하면, 양육비를 못 받아서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든 부모님들에게 정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나중에 정부가 양육비 안 주는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구상권 행사).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꼼꼼히 확인 필수!)

아래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안 되니 꼭 확인하세요!

1. 만 19세 미만 자녀를 직접 키우고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을 했지만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https://www.childsupport.or.kr)에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2.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등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결정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64조 참고)

3. 긴급복지지원(긴급복지지원법)을 받았는데도 계속 어려운 경우: 아이가 아프거나, 학비를 못 내거나, 월세/공과금이 2개월 이상 밀리는 등 위기 상황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 참고)

4.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거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인 경우: 소득이 적거나,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 참고)

5.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는 이미 생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참고)

얼마나, 얼마 동안 지원받나요?

• 자녀 1인당 20만원: 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최대 6개월 지원: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http://www.kihf.or.kr)

힘든 시간, 혼자 견디지 마세요!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