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맘/싱글대디, 양육비 걱정 덜어드립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알아보기

아이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은 더 큰 걱정이죠.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욱 힘들 겁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면?

질문 주신 분처럼 배우자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양육비를 받기 어려운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그 근거입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 제12조)에 따라 최저생계비,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에는 아동양육비가 포함되어 있어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 아동양육비: 만 1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74호)
• 추가 아동양육비: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에게 아동 1인당 월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제2항 및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74호)
• 아동교육지원비: 중·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 1인당 연 5만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74호)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에게 월 5만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74호)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원 대상자, 친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교사 등이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제1항,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