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도 소장 작성하기: 소송의 종류와 작성법 A to Z

소송,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복잡하죠? 하지만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때론 소송이 불가피할 때가 있습니다.  막막하게 느껴지는 소송 절차, 특히 소장 작성!  이 글을 통해 소송의 종류를 이해하고, 혼자서도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 소송의 종류

소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소송의 종류가 달라지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확인의 소 (민사소송법 제250조) :  내 권리가 맞는지, 혹은 상대방의 주장처럼 내게 의무가 있는지 법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내 땅 맞아요!"라고 확인받고 싶을 때,  혹은 "나 빚 없어요!"라고 확인받고 싶을 때 제기합니다.

    * 적극적 확인의 소: "이 땅은 내 땅임을 확인해주세요!" (예: 토지 소유권 확인)     * 소극적 확인의 소: "나는 돈 갚을 의무 없어요!" (예: 채무부존재 확인)     * 중간확인의 소: 다른 소송 진행 중, 특정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할 때 제기합니다. (예: 소송 중인 물건의 소유권 확인)

    (참고) 확인의 소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임차권확인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 이행의 소: 상대방이 특정 행위를 하도록 법원에 명령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약속대로 돈 갚아!", "집 비워줘!" 와 같이 상대방의 '행위'를 요구할 때 제기합니다.

    (참고) 이행의 소에는 건물명도 청구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 형성의 소:  법률 관계를 새롭게 만들거나 바꾸거나 없애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혼 소송이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것처럼, 법적인 상태를 바꾸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고) 형성의 소에는 제3자 이의소송,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2. 소장 작성 방법: 필수 기재사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74조 제1항)

소장은 정해진 형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 당사자 정보: 원고와 피고의 이름, 주소, 법정대리인이 있다면 그 정보도 기재합니다.
• 사건 표시: 어떤 종류의 소송인지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임금청구의 소,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 청구 취지: 내가 원하는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 와 같이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판결의 기준이 되므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청구 원인: 왜 소송을 제기하는지, 사건의 경위를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 덧붙인 서류 표시: 소장에 첨부하는 증거 서류 목록을 적습니다 (예: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 작성 날짜 및 법원 표시: 소장을 작성한 날짜와 제출할 법원을 명시합니다.

3. 소장 작성 방법: 임의적 기재사항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 제4호, 제2항)

필수 기재사항 외에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방법, 법률적 주장 등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소장 양식 & 작성 도움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https://ecfs.scourt.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위 사이트에서 소장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쉽지 않지만,  꼼꼼하게 준비하면 충분히 스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