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소장 접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feat. 꼼꼼 체크리스트)

소액사건, 말 그대로 소액의 금액을 다투는 사건이죠. 하지만 절차가 간단하다고 해서 준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소액사건 소장 접수 시 필요한 준비물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1. 소장: 나의 주장을 담은 문서

소장은 내가 왜 소송을 제기하는지,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등을 적은 문서입니다. 작성 방법은 법원 웹사이트 등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소송의 개시-소액사건의 소 제기-소 제기방법 참고)

2. 소장 부본: 상대방과 법원을 위한 복사본

소장 부본은 소장을 복사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만큼 준비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법원은 이 부본을 피고에게 전달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3. 첨부서류: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3조) 예를 들어,

•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 관련 소송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
• 가족 관련 소송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
• 어음/수표 관련 소송이라면 그 사본
• 기타 중요한 증거 서류의 사본
• 정기금 판결 변경 소송이라면 확정판결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4. 인지액: 소송을 위한 수수료

소송을 제기하려면 인지액이라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인지액은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계산되며, 1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소액사건의 인지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 1천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50/10,000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45/10,000 + 5,000원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40/10,000 + 55,000원
•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 35/10,000 + 555,000원

계산된 금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절삭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1항, 제2항)

5. 송달료: 서류 송달을 위한 비용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 1명당 10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1회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별표) 납부 후 받은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송달료규칙 제3조제2항)

Tip: 인지액과 송달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라도 위의 준비물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원활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준비로 나의 권리를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