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명의신탁 & 위수탁 계약 해지, 진짜 끝낸 걸까?

화물차 운수사업,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등록제였지만 2004년부터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업을 하던 분들을 위해 특별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바로 명의신탁이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한 분들을 위한 특례였죠. 그런데 이 '해지'라는 게 단순히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는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04년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뭐가 달라졌나?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부칙 제3조 제2항은 명의신탁 및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화물차 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특례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특례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2004년 12월 31일부터 명의신탁 및 위수탁 계약을 해지한 사람만 신청 가능했습니다. 왜 이런 조건이 붙었을까요? 기존 운송사업에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해지'의 진짜 의미는?

대법원은 이 '해지'의 의미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계약 해지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실제로 명의신탁 및 위수탁 관계가 완전히 끝나야 진정한 '해지'라고 봤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 참조)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운전기사(원고)가 운송회사(소외 주식회사)에 자신의 화물차를 명의신탁하고 위탁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러다가 소송을 통해 화물차 소유권을 되찾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명의신탁 관계가 끝난 것 같죠? 하지만 원고는 그 후에도 운송회사에 관리비를 계속 지급했고, 실제로 화물차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한참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상황을 보고 "명의신탁 및 위수탁 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해지'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핵심 정리!

화물차 운송사업에서 명의신탁 및 위수탁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모든 관계가 정리되고 소유권도 완전히 이전되는 등 실질적인 해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례 허가를 받으려면 이 점을 꼭 기억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