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기사,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근로자' 맞나?

화물 운송 회사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한 운전기사의 배우자가 산재보험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운전기사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라고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과연 운전기사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일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화물 운송 회사와 '화물자동차 운전 용역(도급) 계약'을 맺고 회사에서 제공한 트레일러를 운전하며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운전 부주의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망인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서에 '고용' 또는 '도급'이라고 적혀있는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휘·감독했는지
• 회사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운전기사가 이에 구속되었는지
• 운전기사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예: 제3자 고용, 자신이 모든 비용 부담)
• 이윤 창출과 손실을 운전기사가 직접 부담하는지
• 급여가 기본급/고정급인지, 아니면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 근로 관계의 지속성, 회사에 대한 전속성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운전기사의 업무 내용을 지정하고 지휘·감독했고, 화물차량도 회사 소유였으며 운행 비용도 회사가 부담했습니다. 또한 운전기사는 다른 회사와 거래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회사가 최소한의 책임만 부담하며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위장도급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 (현행 제5조 제2호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결론

이 판결은 형식적인 계약 형태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시하여 화물차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