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러 운전기사도 산재보험 적용될까? 알쏭달쏭 산재보험 이야기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화물 운송 회사와 계약을 맺고 회사 트레일러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어떨까요? "나는 회사 직원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 헷갈려 하시는데요, 오늘은 트레일러 운전기사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근로자성'**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화물자동차운전용역 계약'이라고 쓰여있다고 해서 산재보험 적용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즉, 회사와 운전기사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종속적인 관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회사의 지휘·감독: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운전기사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는지
•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회사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운전기사가 이에 구속되었는지
• 독립적인 사업 운영 가능성: 운전기사가 스스로 장비를 소유하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었는지
• 이윤/손실 부담: 운전기사가 이윤 창출과 손실을 스스로 책임졌는지
• 보수의 성격: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었는지,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 계속성 및 전속성: 회사와의 근로 제공 관계가 지속적이고, 다른 회사 일을 병행하기 어려웠는지
• 사회보장제도 적용: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았는지

물론, 위에 언급된 기본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는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운송회사와 화물자동차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한 운전기사가 회사 트레일러를 운전하다 사망한 사건에서, 종속적인 관계를 인정하여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보고 산재보험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0.05.27. 선고 2007두9471 판결)

결론적으로, 트레일러 운전기사라도 회사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 사고를 당했는데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판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