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터미널 사업 양도, 사업시행자 변경,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화물터미널 사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오늘은 화물터미널 사업의 양도 가능성, 사업시행자 변경 절차,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양도, 가능할까?

과거 화물유통촉진법에서는 화물터미널 사업자의 사업 양도와 사업자 지위 승계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 '민자유치법')이 시행되었는데, 민자유치법은 사업 양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점에 주목하여, 화물터미널 사업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진행되더라도 사업 양도와 사업시행자 지위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화물유통촉진법 제18조, 제38조)

사업시행자 변경,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민자유치법은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 지정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토지 매수 또는 수용재결 신청을 하지 않아 실시계획 승인이 실효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효력도 상실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효력 상실 여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없이 기존 사업시행자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실시계획을 승인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민자유치법 제13조 제5항, 제15조, 제46조 제3호, 구 민자유치법 시행령 제15조)

교통영향평가, 꼭 사전에 해야 할까?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는 그 목적과 대상, 절차 등이 다릅니다. 특히 교통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터미널 설치 시에만 필요하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생략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행정청은 교통영향평가를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 전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을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추후 보완을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조, 제4조, 제6조,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1], 제8조~제11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 제23조 제1항 [별표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별표 1])

이 판례는 화물터미널 사업과 관련된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양도 가능성, 사업시행자 변경 절차,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앞으로 유사한 분쟁 해결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