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을 하는 A사와 B사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A사는 B사 지역으로, B사는 A사 지역으로 사업 확장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운송사업권을 교환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권 교환, 쟁점은?
A사와 B사는 단순히 사업권만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등 물적 시설까지 포함한 사업 전체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의 '교환' 방식의 사업 양도양수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허용되는지였습니다. 일부 관할관청에서는 이런 방식의 양도양수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고, B사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러한 교환 방식의 사업 양도양수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45493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법에서는 단순 양도양수뿐 아니라 교환 방식의 양도양수도 신고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사와 B사처럼 서로 사업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치면 문제없이 사업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화물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만 하면 되고, 그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교환 역시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법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시, 양수인 자격, 절차(시·도지사 신고), 필요서류, 제한사항(2년 또는 6개월), 위반 시 제재(과태료 100만원)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시에는 정부의 차량 공급 제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동일업종'은 단순히 일반/개별/용달화물차로 구분할 때의 업종을 의미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화물터미널 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시행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와 사업시행자 변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관련 행정 절차(실시계획 승인, 교통영향평가 등)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처분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양도와 사업시행자 변경은 가능하며, 행정 절차상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옛날에는 화물 운송 사업을 하려면 면허를 받아야 했지만, 법이 바뀌어 등록만 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이미 면허를 받은 사람은 새로 등록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업계획을 바꾸고 싶다면 등록 변경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세무판례
진정한 영업 양도·양수는 단순히 사업 시설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영업권,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아 이전 사업자와 사실상 동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도·양수가 완료된 날이 양도·양수일이며, 사업 관련 인허가일과는 무관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법적 근거 없이 사업 등록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무효이며, 사업계획 변경 명령을 내릴 때는 사업자의 불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