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터미널 이전, 사업자 마음대로 안된다? 사업계획 변경 명령과 재량권 남용

화물 운송 알선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장 이전 문제로 골치 아픈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공익을 위해 사업장 이전을 명령했는데, 이에 불복하는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사업계획 변경 명령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은 기속행위

자동차운송알선사업(화물 운송 중개, 대리, 주선 등)을 하려면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제1항). 그런데 이 등록은 행정청의 재량이 아니라 기속행위입니다. 즉, 등록 요건(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제2항, 제3항,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을 갖춘 사업자라면 행정청은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2. 기속행위에는 부관(조건)을 붙일 수 없다

기속행위에는 법에 명시된 근거 없이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만약 붙였다면 그 조건은 무효입니다. 이 사건에서 행정청은 사업 등록 시 "청주시 내에 화물터미널이 설립될 경우 터미널 내로 이전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는데, 이는 무효입니다. (대법원 1988.4.27. 선고 87누1106 판결 참조)

3. 사업계획 변경 명령은 재량행위, 하지만 남용은 안 된다!

행정청은 공익을 위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변경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제25조 제1항 제1호). 하지만 이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단순히 공익만을 앞세워 함부로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에게 발생할 재정적 부담, 사업장 위치, 이전하지 않았을 때 공공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만약 변경 명령으로 인한 사업자의 불이익이 얻는 공익보다 크다면, 이는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업장 이전 명령으로 인한 사업자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행정청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사업계획 변경 명령은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청은 재량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는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