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가입했는데 보험금 전액 못 받는다고?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차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화재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증권에 적힌 보험금액을 전액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차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와 2억 원의 보험금액으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는데, 피고는 실제 손해액인 약 7천만 원에서 중복보험과 일부보험 부분을 공제한 약 5천 6백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보험금액인 2억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 보험가액: 보험 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최대 금액입니다.
• 보험금액: 보험계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화재보험과 같은 미평가보험의 경우, 보험가액은 손해 발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즉, 계약 당시 보험금액을 얼마로 정했는지와 관계없이,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험계약 당시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정하는 기평가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보험금액(2억 원)이 곧 보험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실제 손해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 조항: 상법 제671조 (보험가액)

"보험가액은 보험사고 발생시의 보험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핵심 정리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금액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보험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은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보험금액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험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