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받았는데 등기관이 다시 심사한다고요? 🤯

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 등기소에서 등기를 안 해준다고요? 제가 바로 그런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더니, 등기관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을 들먹이며 제8조 제2호 특례에 해당하는지 다시 심사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등기관이 이렇게 다시 심사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등기관의 심사 권한에 대해 알아봅시다!

등기에는 형식적 심사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가 있습니다.

• 형식적 심사주의: 등기절차가 법에 맞는지만 확인합니다. 내용까지는 들여다보지 않아요.
• 실질적 심사주의: 등기절차뿐 아니라, 등기 원인 자체가 맞는지, 내용에 문제는 없는지까지 꼼꼼히 살핍니다.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등기관은 서류만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하면 되고, 등기 원인의 진실 여부까지 판단할 권한은 없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이미 있는 건물과 같은 건물인지 따질 권한이 없고, 신청서류와 등기부만 보고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판결)
•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등기관은 등기 원인을 자세히 조사할 필요 없이, 형식적 요건만 갖췄다면 등기를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설령 등기 원인에 문제가 있더라도 말이죠. (대법원 1990. 10. 29. 선고 90마772 판결)

제 경우처럼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등기관이 부동산실명법을 근거로 추가 심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관이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 특례에 해당하는지 심사하는 것은 등기관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2. 10. 28. 자 2001마1235 결정)

결론적으로, 저처럼 확정판결까지 받았다면 등기관은 서류만 확인하고 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등기관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저도 이 판례를 근거로 다시 등기 신청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부당하게 등기가 거절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대처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