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부실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위법일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즉, 특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당연히 위법입니다.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16조제19조, 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제17조, 제19조제21조 참조)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더라도 그 내용이 부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실의 정도에 따라 위법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순히 내용이 미흡한 정도라면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그 부실함이 너무 심각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아예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부실이어야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 정비창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평가에서 사업입지 대안 검토가 부족하고 침수피해 방지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부실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업 승인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부실하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은 아닙니다.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할 정도로 심각해야 위법이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사업계획 승인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계획 수립 전에 실시하는 사전환경성검토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더라도, 그 부실함이 극단적이지 않다면 해당 행정계획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군사시설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없이 승인한 처분은 무효이다. 하지만 산림청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단순 취소사유이고 무효사유는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도 제1종 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주의의무를 지며, 멸종위기종 등 중요 생물종 누락 시 '부실 작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부실 작성 판단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하며, 전문가의 현장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 인가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지 않다면 인가처분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관련 법률이 토지 소유자 동의 방식을 조합 정관에 위임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생활법률
개발사업 시행 전 자연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또는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협의 결과를 준수하고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