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없이 진행된 군사시설 사업, 과연 정당할까?

오늘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군사시설 사업의 승인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군사시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와 산림청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쟁점 1: 환경영향평가 미실시는 당연무효 사유인가?

핵심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사업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폐지)의 취지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는 단순히 환경공익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환경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개별적인 이익까지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등 참조).

만약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는다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한 사업계획 반영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주민들의 환경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 미실시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이며, 객관적으로 명백한 당연무효 사유라고 판결했습니다.

쟁점 2: 산림청장과의 협의 미이행은 당연무효 사유인가?

두 번째 쟁점은 보전임지 전용에 관한 산림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한 산림청장과의 협의는 '자문'을 구하는 의미이지,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6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는 승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 미실시는 당연무효 사유이지만, 산림청장과의 협의 미이행은 단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관련 절차 준수의 필요성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참조조문: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9조, 제16조, 행정소송법 제19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구 산림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