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징계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해고까지 당할 수도 있죠. 만약 회사 내부 규정에 징계에 불복할 수 있는 재심 절차가 있다면, 해고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 걸까요?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해고 통보를 받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 단체협약에는 징계에 불복하는 재심절차가 있었고, 근로자는 이 절차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경우 해고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심 법원은 회사 단체협약에 재심절차가 있다면, 재심절차가 모두 끝나야 징계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고는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끝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징계해고든 정리해고든,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재심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를 위한 구제절차일 뿐, 해고의 효력 발생 시점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징계해고 통보를 받은 즉시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고,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재심에서 해고가 취소된다면, 해고되지 않은 것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재심에서 승소하면 해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일반행정판례
근로자가 이사 후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해고통지서를 직접 전달할 수 없었던 회사가 휴대전화로 해고통지서 사진을 전송했는데, 근로자가 수신 차단을 해서 받지 못한 경우, 회사의 해고 통지가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해고 사유가 간략하게 기재된 해고통지서가 유효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해고 통지가 유효하며, 해고 사유도 근로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에 간략한 기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한 달 후 사직을 원한다는 사직서를 낸 근로자를 회사가 바로 해고했는데,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받았다면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해고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회사 내부 규정에 징계해고 절차가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지만, 규정이 없다면 절차 미준수 자체가 해고 무효 사유는 아니다. 다만, 절차상 하자는 재심 등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해고가 정당한지, 회사가 올바른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해고 이후 퇴직금을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 해고 관련 여러 쟁점을 다룹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노조가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징계절차를 합의하고, 상당 기간 문제없이 운영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합의가 단체협약의 명확한 규정과 다르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와의 단체협약상 협의 의무를 위반하고 노조 간부를 징계해고한 사건과, 노사합의 이후 회사가 합의를 번복하자 노조가 합의 불이행을 주장하며 해제를 거부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단체협약상 협의절차 위반이 징계해고의 무효사유는 아니며, 노사합의는 유효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는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