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여론조사와 유인물 배포, 정당한 권리 행사일까? 해고는 부당할까?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근로조건이나 회사 정책에 대해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동료들과 함께 여론조사를 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해서 의견을 모으고 회사에 전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런 행위를 금지하는 규칙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과연 회사의 규칙을 어기고 여론조사나 유인물 배포를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일까요? 만약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한 해고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 내 여론조사와 유인물 배포 행위의 정당성, 그리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 운전기사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설문조사를 하고, 동료 운전기사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정당한가? 이를 이유로 한 회사의 해고는 정당한가?

사건 개요: 한 회사의 운전기사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동료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협조문'이라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해당 운전기사를 해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운전기사의 행위가 정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단 이유:

• 회사의 사전 승인 의무 vs. 근로자의 권리: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여론조사나 유인물 배포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할 수는 있지만, 근로조건 유지·향상이나 복지 증진을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행위의 정당성은 회사의 승인 여부가 아니라 유인물 내용, 배포 시기, 대상, 방법, 회사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허위 내용 포함 vs. 전체적인 진실성: 유인물 내용에 일부 허위나 과장이 있더라도, 배포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 등 정당한 목적이고 전체적으로 내용이 진실하다면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운전기사가 배포한 유인물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었더라도,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목적이었고 전체적으로는 진실한 내용이었으므로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1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020 판결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다11504 판결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의견을 표명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회사는 이를 부유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물론,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 불법적인 행위는 제한될 수 있지만,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