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개인 빚 갚으려고 회사 이름으로 어음 발행하면 어떻게 될까?

회사 대표가 회사 돈으로 개인 빚을 갚는다는 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죠. 특히 회사 이름으로 어음까지 발행해서 갚는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회사 대표의 권한 남용과 어음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 김성경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3천만 원을 빌린 것 외에도,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해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여러 사람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어음을 받은 사람들은 돈을 갚으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김성경 대표가 회사 운영자금으로 빌린 3천만 원에 해당하는 어음만 유효하고, 나머지 어음은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발행했으므로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회사는 개인 빚에 대한 어음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해 회사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한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음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어음을 받은 사람이 대표이사의 이러한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즉 "악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어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대표의 속셈을 알고도 어음을 받았다면 그 어음으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음을 받은 사람들이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빚 변제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핵심 정리

• 회사 대표가 개인 빚 갚으려고 회사 이름으로 어음 발행 → 권한 남용
• 어음 받은 사람이 대표의 의도 몰랐다면 → 어음 유효, 회사는 돈 갚아야 함
• 어음 받은 사람이 대표의 의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악의) → 어음 효력 없음, 회사는 돈 안 갚아도 됨.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의 직무)
• 어음법 제17조 (발행의 효력)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 대법원 1987.10.13. 선고 86다카1522 판결
• 대법원 1988.8.9. 선고 86다카1858 판결

이처럼 회사 대표의 권한 남용은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관계자들은 대표이사의 행위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어음을 받는 사람들 역시 어음 발행 경위에 의심이 간다면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