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어디로 갔을까? 장부 외 자금의 행방

회사가 자산을 팔고 받은 돈을 장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법인의 장부 외 자금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포항수산이라는 회사가 부동산을 40억 원에 팔았지만, 장부에는 27억 원으로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13억 원 중 2억 원은 부동산 거래를 도와준 사람에게 갔고, 4억 6천만 원은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6억 4천만 원은 회사 직원들의 가불금 변제, 회사 운영자금, 그리고 사원 배당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대표였던 원고는 9,200만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세무서는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금액 일부를 원고의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양도대금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만약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2.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사외 유출되어 대표의 소득으로 처리된 돈에 대해, 그 돈의 실제 귀속을 명확히 밝힐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 장부 외 자금의 사외 유출 추정: 법인이 자산을 팔고 받은 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2049 판결). 사외 유출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포항수산이 4억 6천만 원을 미수금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여러 정황상 사외 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 사외 유출된 금액의 귀속: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사외 유출된 돈은, 그 귀속이 명확하지 않으면 대표자의 소득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귀속이 명확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 역시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이 사건에서는 6억 4천만 원의 사용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에게 더 많은 금액이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이 부분 역시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결론

회사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장부에 정확히 기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