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산을 팔고 그 대금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 이 대금을 회사 장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법인의 자산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을 때, 그 돈이 회사 밖으로 새나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 건물을 팔고 받은 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그 돈을 회사 외부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책임은 회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번 판례에서 원고(회사)는 자산을 양도하고 받은 돈의 일부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그 돈이 회사 밖으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양도대금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를 재확인했습니다.
즉, 회사는 자산을 양도하고 받은 모든 돈을 장부에 꼼꼼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기록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등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장부에 안 적었지만 회사를 위해 썼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장부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장부 기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꼼꼼한 회계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자산을 팔고 받은 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그 돈은 회사 밖으로 빼돌려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회사 측에 있습니다. 만약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회사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돈이 회사 외부로 나간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면 회사 대표의 개인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은, 그 돈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회사 대표의 월급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돈의 사용처가 명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임은 회사(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회사 밖으로 유출된 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때, 그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불분명하면 회사 대표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돈의 실제 귀속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힐 책임은 회사 쪽에 있습니다. 세금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세무서에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실제 매출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락된 매출액 전체가 회사 밖으로 부정하게 유출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를 반박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매길 수는 없으며, 면세 혜택을 받은 차량을 다른 회사에 양도할 때는 다시 면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