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자금 문제는 회사의 존립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하죠. 오늘은 회사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수입이 발생했을 때, 그 돈의 귀속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토우건설(주)는 부도 이후 채권자들이 회사를 운영하며 발생한 수입을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이후 경영권을 되찾은 대표이사는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수입(부외수입)을 마찬가지로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회사 밖으로 유출된 돈(사외유출)이 회사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이 맞는지, 아니면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그 돈의 귀속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회사의 돈은 그 귀속이 명확하지 않으면 대표이사의 상여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그리고 그 돈의 귀속이 명확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 즉 회사 측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토우건설은 채권자들이 회사를 운영하던 기간의 수입은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이 인정되었지만,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되찾은 이후의 수입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회사 직원의 막연한 증언이나 채권자들로부터 회수한 수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법원은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되찾은 이후의 수입에 대한 부분은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회사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관련 증빙을 꼼꼼하게 보관하는 것이 세무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수입이나 지출이 발생할 경우, 그 귀속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돈이 회사 외부로 나간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면 회사 대표의 개인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자산을 팔고 받은 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그 돈은 회사 밖으로 빼돌려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회사 측에 있습니다. 만약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회사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부동산 같은 자산을 팔고 받은 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돈을 회사 밖으로 빼돌린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부도난 회사를 채권자들이 직접 운영하며 벌어들인 돈을 회사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이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회사 밖으로 유출된 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때, 그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불분명하면 회사 대표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돈의 실제 귀속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힐 책임은 회사 쪽에 있습니다. 세금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세무서에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에서 돈이 사라졌다고 해서 무조건 사장이 가져갔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사장이 가져갔다는 사실은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