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이 밖으로 새나갔는데, 누구 책임일까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매출 누락이나 자금 유출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장부에도 기록되지 않고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관련 법규와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 회사의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회사 밖으로 유출된 돈을 대표의 상여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문제의 돈이 다른 거래처로 흘러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쟁점 1: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의 실제 주인을 밝혀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판례는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회사 자금은 그 돈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세무서는 대표의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그리고 그 돈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야 할 책임은 그 돈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회사 측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회사 돈이 대표의 상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회사에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참조)

쟁점 2: 세금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세금 부과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증명할 책임은 세무서와 같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6조,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 즉, 세무서가 세금 부과가 정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세금 부과는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회사는 유출된 자금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했습니다. 회사 외부로 유출된 돈에 대한 증명 책임은 회사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이해하고 회사 자금 관리에 유의해야 불필요한 세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