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거래들이 발생합니다. 때로는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돈의 흐름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회사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회사(원고)가 세무서(피고)로부터 세금 추징을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회사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돈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대표의 상여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 것이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돈의 '귀속자'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돈은 다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었습니다. 즉, 다른 회사에게 받아야 할 돈이었던 것이죠. 비록 장부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 돈인지는 명확했습니다.
법원은 이 돈이 회사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의 상여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의 주인이 명확한데, 단지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표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물론, 회사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 돈의 귀속자가 명확하다면, 무조건 대표의 상여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관련 법 조항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법인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입니다. 이 조항들은 회사 소득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이 조항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은, 그 돈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회사 대표의 월급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돈의 사용처가 명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임은 회사(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세무판례
부도난 회사를 채권자들이 직접 운영하며 벌어들인 돈을 회사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이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부동산 같은 자산을 팔고 받은 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돈을 회사 밖으로 빼돌린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밝히지 못하면, 세무당국은 이를 회사 소득으로 보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때, 세법은 그 돈을 대표이사가 받은 상여로 간주하고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회사가 대표이사 대신 소득세를 냈다면, 대표이사에게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그 돈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고 다른 사용처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소득세를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판례
회사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때 무조건 대표에게 상여금으로 준 것으로 보는 '인정상여' 제도는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대표자 역할을 한 사람에게만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