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함부로 썼다고 다 횡령일까? -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회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무조건 횡령죄가 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회사 돈을 사용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이 "불법영득의사"를 중심으로 횡령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횡령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재산을 마음대로 써버리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내 돈처럼 마음대로 처분하려는 의도,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번 판결은 청산 중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사용한 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청산위원회의 결의 없이 회사 돈을 특별판공비 등으로 사용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이를 횡령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돈을 사용한 목적이 회사를 위한 것이었고, 청산인 과반수가 이 사용에 찬성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회사를 위해 돈을 썼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예산 전용도 횡령일까요?

대법원은 또한, 예산 항목 간 전용에 대해서도 불법영득의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산 담당자가 회사를 위해 부족한 예산을 다른 항목에서 가져다 썼다면, 횡령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911 판결 등)

핵심은 "불법영득의사"!

결국 횡령죄 성립의 핵심은 **"내 돈처럼 마음대로 쓰려고 했는가"**입니다. 회사 돈을 사용했더라도 회사를 위한 것이었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별개의 문제로 남을 수 있겠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2212 판결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911 판결
•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도4699 판결

이번 판결은 회사 자금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불법영득의사"라는 횡령죄의 핵심 요건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개인 모두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