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횡령, 무조건 '사외유출'일까?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횡령하면 무조건 회사 밖으로 돈이 나간 것(사외유출)으로 봐야 할까요? 세금 계산할 때 중요한 문제인데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횡령 = 사외유출?

법인세법에서는 회사 자금이 회사 밖으로 나간 경우, 즉 '사외유출'된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횡령하면 이를 사외유출로 봐야 할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회사 대표의 횡령은 돈을 돌려받을 생각 없이 가져가는 것이므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횡령 당시 회수를 전제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대표가 회사 돈을 가져갔지만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면 사외유출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회수 전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횡령한 대표의 회사 내 지위와 영향력
• 횡령하게 된 이유
• 횡령 후 회사의 대응

만약 횡령한 대표가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회사에 다른 주주들이 있고, 회사가 횡령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회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회수를 전제로 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즉, 회사가 횡령이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례 분석: 화인썬트로닉스 사건

이번 판례(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누15959 판결)에서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화인썬트로닉스의 대표이사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대표이사들의 횡령을 사외유출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화인썬트로닉스가 상장회사로서 소액주주들이 존재하고, 회사가 횡령 사실을 알게 된 후 횡령한 대표이사들을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고려하여 횡령 당시 회수를 전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횡령이 곧바로 사외유출이라고 단정 짓지 않고,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처럼 회사 대표의 횡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외유출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회수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