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횡령과 회사 돈의 사외유출: 세금 문제 어떻게 될까요?

회사 돈을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썼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횡령죄로 처벌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금 문제도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오늘은 대표이사의 횡령과 관련된 세금 문제, 특히 '사외유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생명보험 회사의 대표이사 B는 회사 자금을 해외 펀드(GMF)로 보낸 후, 이 돈을 다시 다른 개인 계좌로 옮겼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B의 횡령으로 보고, GMF에서 빠져나간 돈을 회사의 수입으로 계산하여 B에게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A 회사가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횡령 = 사외유출

대법원은 B의 횡령 행위는 애초에 돈을 돌려받을 생각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 돈이 회사 밖으로 유출된 것(사외유출)으로 본 것입니다.

핵심은 대표이사의 횡령 행위가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횡령한 대표이사의 회사 내 지위와 영향력
• 횡령이 발생하게 된 과정
• 횡령 이후 회사의 대응

이 사건에서는 B가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고, 횡령 이후 회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횡령 당시 회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횡령 후에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했더라도, 횡령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사외유출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2호

핵심 정리

대표이사의 횡령은 단순한 범죄 행위를 넘어 회사의 세금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횡령은 사외유출로 간주되어 회사에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안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대표이사의 횡령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횡령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