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으로 주식 투자, 어디까지 처벌받을까? - 배임죄와 손해액 산정

회사 임원이 회사 자금을 이용해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히는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배임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주식 투자와 관련된 배임죄의 손해액 산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란 무엇일까요?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 회사 임원은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와 배임죄, 손해는 어떻게 계산할까?

이번 판결의 핵심은 주식 투자와 관련된 배임죄에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는 일반 주식: 회사 임원이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은 "실제 매수 금액"과 "주식의 적정 가액(실제 거래소 가격)"의 차액입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 실질 가치가 없는 주식: 만약 투자한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 등으로 실질 가치가 0원인 주식을 액면가로 매수한 경우, 손해액은 투자한 금액 전체가 됩니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의 경우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거래 사례가 없다면 회사 상황,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가액을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483 판결)

손해액 계산이 잘못되었어도 처벌은 가능할까?

손해액 계산에 오류가 있더라도, 실제 손해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641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결론

회사 임원은 회사 자금을 이용한 주식 투자에 신중해야 하며, 투자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액 산정 방식이 주식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