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으로 직원 월급 줬는데 배임죄라고요? 😮

재건축 조합 임원들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줬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리고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재건축 조합의 임원들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조합 정관에는 직원 월급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었지만, 임원들은 정해진 절차(조합원 총회 결의를 통한 보수 규정 제정)를 거치지 않고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임원들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월급 지급은 배임죄인가?

핵심 쟁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월급을 지급한 것이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임원들은 직원들이 실제로 일을 했고, 지급된 월급도 다른 조합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재산상 손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직원들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는가?
• 지급된 월급이 직무 수행에 대한 적정한 대가였는가?
• 월급 지급으로 인해 조합에 다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가?

만약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조합의 전체적인 재산 가치가 감소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만으로는 배임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손해를 입힌 행위로 얻은 이익과 그 손해가 상당 부분 상쇄된다면, 전체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에 관하여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771 판결 도 참조 판례로 제시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배임죄 성립 요건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