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 언제 성립할까?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를 넘어, 고의로 특정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실제로 행동하지 않은 '부작위'도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부작위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 성립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즉,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처벌받는다는 뜻입니다.

부작위도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뭔가를 '하는' 행위(작위)뿐 아니라, **'하지 않는' 행위(부작위)**도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8조는 위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위험이 발생하면 처벌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작위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 성립 요건은?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2도15291 판결은 부작위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핵심은 **'구체적인 위험 발생'**입니다.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작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또한, 행위자는 자신이 임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손해 발생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도시개발사업 담당자가 공공공지 조성 방식 변경으로 특정 토지의 가치가 상승했음에도 이를 재평가하지 않고 퇴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은 상승분만큼의 청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담당자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담당자의 부작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곧바로 조합의 재산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위험이 구체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조합 임원들도 변경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다른 담당자도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으며, 조합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손해가 발생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작위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업무 태만을 넘어, 구체적인 손해 발생 위험이 존재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여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18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2도1529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1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