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이 가족에게 몰래 아파트 분양권 줬다면? 배임죄!

회사 임원이 자기 가족이나 지인에게 몰래 특혜를 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11도1785)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회사 임원들이 사업부지 내 토지를 소유하지도 않은 자신들의 가족과 지인들을 마치 토지 소유주인 것처럼 속여서, 훨씬 싼 가격에 아파트 분양권을 줬습니다. 이는 일반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경영상 판단이라도 배임죄가 될 수 있다!

회사 임원의 경영상 판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임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는 배임죄가 되지 않지만,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임원들은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이용해 가족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2.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어도 배임죄!

배임죄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다면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임원들의 행위로 인해 추후 조합원 분담금이 변경될 가능성이 생겼고, 이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설령 나중에 사업이 잘 되어 회사가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처음에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행위 자체는 배임죄가 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2 판결)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의 형)

결론

회사 임원은 회사를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