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유용,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 대표 vs. 실질적 경영자

회사 돈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가져갔을까요? 당연히 돈을 쓴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겠죠? 하지만 회사라는 조직에서는 상황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등기부상 대표는 따로 있는데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회사 자금을 유용했습니다. 세무서는 유용된 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부과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등기부상 대표는 따로 있었지만, 실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은 따로 있었기 때문이죠.

쟁점 1: 세금 부과 대상은 누구인가? (인정상여)

세무서는 회사 자금 유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인정상여'라는 제도를 활용합니다. 인정상여란 회사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할 때, 대표자에게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등기부상 대표와 실질적 경영자가 달랐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 등인 임원만이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참조). 즉, 등기부상 대표도 아니고, 특정 지분을 가진 임원도 아닌 실질적 경영자에게는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쟁점 2: 자금 유용은 곧바로 회사 자산의 사외 유출인가? (상여)

세무서는 자금 유용 행위 자체를 회사 자산의 사외 유출로 보아 '상여'로 처분했습니다. 상여란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종으로,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 경영자가 회사 돈을 유용했더라도,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면 바로 상여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자금 유용이 곧바로 사외 유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회수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참조). 즉, 실질적 경영자의 지위, 유용 경위, 회사의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회수 가능성이 있다면 상여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스닥 상장법인처럼 소액주주 비율이 높은 경우, 실질적 경영자의 의사와 회사의 의사를 동일시하기 어려워 회수 가능성을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회사 자금 유용 사건에서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할지는 단순히 누가 돈을 썼는지 뿐만 아니라, 등기부상 대표 여부, 관련 법규에서 정한 특정 주주 등인 임원 요건 충족 여부, 자금 회수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회사 자금 유용에 대한 세금 부과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