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땅 팔았는데 세금 더 내라고? 억울해요!

회사가 땅을 샀다가 팔았는데,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은 회사가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는데, 비업무용 토지라고 해서 세금을 더 내라는 지방자치단체에 맞서 이긴 회사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남양정밀주식회사(이하 '남양정밀')는 전주시의 권유로 전주시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는 철도 이설 공사로 재정난을 겪고 있었고, 시유지를 매각하여 재정을 확보하려고 했죠. 전주시는 남양정밀에게 여러 필지의 땅을 사서 대형 빌딩을 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양정밀은 원래 해운업을 하고 있었지만, 당시 해운업계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사업 다각화를 위해 부동산 투자 및 매매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남양정밀은 전주시의 약속을 믿고 빌딩 건축을 위한 토지 매입에 나섰습니다. 전주시는 개인 소유 토지 매입과 건물 철거를 지원해주기로 약속했죠. 하지만 약속과 달리, 토지 위 무허가 건물 소유주들이 명도를 거부하고, 일부 토지 소유주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등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남양정밀의 재정 상황도 악화되어 결국 빌딩 건축 계획은 무산되었고, 남양정밀은 토지를 대우증권에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남양정밀이 토지를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했다는 이유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억울한 남양정밀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긴 싸움 끝에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남양정밀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법원은 남양정밀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와 목적, 전주시의 협조 약속,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 그리고 주력 업종을 변경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남양정밀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남양정밀의 잘못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토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매각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는 무엇인가요?

• 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 같은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누669,670 판결
• 대법원 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
• 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이 판례는 회사가 땅을 사고 팔 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기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외부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