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매출 부풀리기와 배임죄, 그리고 세금계산서 함정

오늘은 회사 매출 부풀리기와 관련된 배임죄, 그리고 세금계산서 관련 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빼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A 회사 대표였던 甲은 회사를 주식시장에 우회상장시키기 위해 B 회사와 주식교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A 회사의 매출을 부풀린 가짜 회계자료를 평가기관에 제출해서 A 회사 주식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이렇게 유리한 주식교환비율을 확정한 후, 甲은 B 회사 대표가 되어 주식교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 회사는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A 회사 주식을 사게 되어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甲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1: 부풀려진 세금계산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인가?

甲은 매출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현행 제10조 제2항)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실제 거래보다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쟁점 2: 가짜 세금계산서, 어떤 경우에 처벌될까?

'자료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팔아넘깁니다. 법원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현행 제10조 제3항 제1호) 가 바로 이런 자료상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실제 거래는 있었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잘못 맞춰서 발행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계약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제4호 에 따라 공급가액, 품목, 단가, 수량 등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참조)

쟁점 3: 매출 부풀리기로 인한 주식교환, 배임죄인가?

법원은 甲이 B 회사 대표로서 B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인정하여 배임죄를 적용했습니다. 甲은 A 회사의 매출을 부풀린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대로 주식교환을 진행하면 B 회사가 손해를 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회사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알리지 않고 주식교환을 강행한 것은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해당하는 배임 행위입니다.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죠.

결론

이 판례는 회사의 매출 부풀리기가 배임죄로 이어질 수 있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가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직한 경영과 투명한 회계 처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