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할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와 처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1. 매출 부풀려서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실제 거래보다 매출 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1억 원어치만 팔았는데, 2억 원어치 판 것처럼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과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현행 제10조 제3항) 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설령 일부 실제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액을 부풀린 전체 부분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러 거래처에 대해 매출을 부풀렸더라도, 하나의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담겨 제출되었다면 이는 하나의 범죄로 취급됩니다 (일죄). 이는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9634 판결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2. 가짜 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발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만약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발행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과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현행 제10조 제3항) 에 따라 각 세금계산서마다 별도의 범죄로 인정됩니다. 즉, 가짜 세금계산서를 10장 발행했다면 10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등 참조).
하지만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 법은 영리 목적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발행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발행했더라도 하나의 범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은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여러 건의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하나의 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그 처벌 수위는 관련된 금액의 총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허위 합계표 제출은 별개의 범죄이므로, 가중처벌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 각각의 공급가액을 합산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때, 여러 건의 위반 행위를 하나의 죄로 묶어 처벌할 수 있는 요건과 법인에 대한 양벌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미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죄로 처벌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저지른 일부 실물거래가 있더라도 금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
세무판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거래는 있었지만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납세자가 이를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 일부 거래만 가짜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았을 때, 가중처벌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 발급액과 수취액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