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도 시 보증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회사가 어려워져서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그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보증인의 책임 범위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회사의 화의 개시가 보증인에게도 영향을 미칠까?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화의 개시 결정을 받으면,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빚(기한부채권)이라도 바로 갚아야 할 빚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러한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칠까요?

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옛 화의법과 파산법에 따르면, 화의 개시로 기한부채권의 변제기가 당겨지는 효력은 회사와 채권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보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는 화의 개시로 즉시 빚을 갚아야 하지만, 보증인은 원래 약정된 만기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구 화의법 제49조, 구 파산법 제16조 참조)

쟁점 2: 보증 채무 이행 청구 기간 제한 특약은 파산 시에도 유효할까?

회사채에 "채권자가 일정 기간 내에 보증 채무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증 채무가 소멸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이 특약은 유효할까요?

법원은 이 특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채권자는 파산법원에 채권을 신고하여 보증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특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특약에 따라 보증 채무는 소멸합니다. 회사의 파산 선고 자체가 이러한 특약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1조, 제184조 제2항, 구 파산법 제15조, 제201조 제1항 참조)

쟁점 3: 금융기관 계약 이전 시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까?

옛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의 계약이 이전되는 경우, 어떤 자산과 부채가 이전될까요?

법원은 계약이전결정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결정서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계약이전결정의 취지와 경위,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공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21066 판결,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3다66691 판결 참조)

이번 판례를 통해 회사 부도 시 보증인의 책임 범위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회사의 화의 또는 파산 선고가 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계약 이전 시 자산 및 부채 이전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은 금융 거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