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자금 조성과 법인세 포탈, 익금산입 시점은 언제일까?

최근 건설업계에서 비자금 조성을 위한 관행적인 편법이 법인세 포탈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하도급업체와의 공사대금 부풀리기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사건을 통해 익금산입 시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관급공사를 수주하면서 비자금 조성을 위해 최저가 입찰 협력업체 B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했습니다. A사는 B사와 실제 공사대금은 입찰가 그대로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겉으로는 공사대금을 부풀린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부풀려진 금액을 B사에 지급한 후,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입니다. A사는 이렇게 돌려받은 차액을 법인세 신고 시 익금으로 처리하지 않아 법인세를 포탈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사가 B사로부터 돌려받은 차액을 언제 익금으로 산입해야 하는가입니다. 검찰은 차액을 돌려받은 시점에 익금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A사는 실제 공사대금이 지출된 시점에 이미 익금으로 산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A사와 B사가 작성한 부풀려진 하도급계약은 가장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로는 입찰가에 따른 하도급계약이 존재하고, 부풀려진 계약은 단지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허위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공사대금이 지출된 사업연도에 차액만큼 손금이 과다 계상되었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법원은 A사가 B사로부터 차액을 돌려받기로 한 약정은 하도급 계약 시점에 이미 존재했고, 그 약정에 따라 차액을 돌려받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차액 반환에 대한 권리는 공사대금 지급 시점에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그 시점에 익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액을 돌려받은 시점에는 이미 확정된 권리가 실현된 것에 불과하므로, 다시 익금으로 산입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결국 A사는 차액을 돌려받은 시점에 익금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법인세 포탈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 이미 과세된 소득의 환입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356 판결: 조세채무 성립 요건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도5631 판결: 조세채무 성립 요건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법인세 포탈 요건

결론

이 사건은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법인세 포탈 사건에서 익금산입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행위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의 경우,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파악하고, 익금과 손금의 귀속 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기업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법인세 신고 및 납부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