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자금, 횡령일까? 그리고 공범은?

회사 비자금 문제, 뉴스에서 종종 접하셨죠? 오늘은 비자금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횡령죄 성립 여부와 공범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회사의 비자금 조성 및 사용과 관련된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에 대해 다퉜습니다.

쟁점 1: 비자금 은닉 = 횡령?

검찰은 회사의 비자금을 회계 장부상 일반 자금 속에 숨긴 행위 자체가 횡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돈을 숨겨서 찾기 어렵게 만든 시점에 이미 횡령이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횡령죄에서 말하는 '은닉'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찾기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자금을 회계 장부상 일반 자금 속에 숨겼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 이외의 제3자가 발견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장부 조작에 불과하며, 이것만으로는 횡령의 고의(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돈을 숨긴 것만으로는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형법 제355조 제1항)

쟁점 2: 공범 성립 요건은?

검찰은 또 다른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제30조,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서로 협력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범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거나 묵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회사 비자금과 관련된 횡령죄의 성립 요건과 공범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자금을 단순히 은닉한 것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범죄 의사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