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빚, 개인처럼 추심 규제 못 받아요!

오늘은 채권 추심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이 빚을 졌을 때는 채권추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 빚을 진 주체가 회사라면 어떨까요?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빚에는 개인 빚처럼 채권추심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추심 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보호 대상은 **"자연인"**으로 한정됩니다.

채권추심법 제1조는 법의 목적을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제2호에서는 "채무자"를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 명확하게 **"자연인"**만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회사)**은 채권추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번 대법원 판결(서울고법 2017. 8. 8.자 2017초재2647 결정)에서도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추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빚을 졌을 경우, 개인 채무자와는 다른 기준으로 채권 추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개인 빚과 회사 빚에 대한 채권 추심은 법적으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