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친구나 가족을 위해 보증을 서주는 것은 큰 결정입니다. 하지만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하게 되면, 보증을 선 사람에게 빚 독촉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인도 보호받아야 한다!
돈을 빌린 사람(주채무자)이 빚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은 대신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 이때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채권추심은 빚을 받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지만, 그 과정에서 채권추심자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조). 보증인도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부당한 추심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채권추심이 불법일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추심 과정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추심법)에 따라 규제됩니다. 채권추심은 빚을 받기 위한 소재파악, 재산조사, 변제 요구, 변제 수령 등의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추심법 제2조 제4호). 추심법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동시에, 채무자(보증인 포함)를 불법적인 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
만약 위와 같은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취, 문자 메시지, 사진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만약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불법 채권추심(폭행, 협박, 개인정보 누설, 공개추심 등) 피해 시 증거를 확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채권추심자는 채무확인서 발급, 추심 시작 전 통지, 복수 추심 위임 금지, 채무부존재 소송 시 신용불량자 등록 금지,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 직접 연락 금지, 관계인 연락 금지, 개인정보 누설 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불법 채권추심은 법으로 금지되며, 폭력·협박·야간추심·거짓정보 제공 등 불법 행위와 부당 비용 청구는 처벌 대상이고,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의 소속과 성명 확인 및 비용 명세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생활법률
돈 받으려다 범죄자 되지 마세요! 폭행·협박·감금, 야간 연락, 거짓 정보 제공,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 채권추심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면 직접 연락도 금지됩니다.
형사판례
사채업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의 과거 행적과 사채 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경우, 이는 정당한 채권추심이 아닌 협박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채권추심법은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회사와 같은 법인의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