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힘든데, 채권추심까지 불법적으로 당하고 계신가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채권추심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채권자라고 해서 무턱대고 함부로 추심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채무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법에 따르면, 채권추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불법입니다.
만약 채권추심자가 이러한 법을 어기고 불법 추심을 하여 여러분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4조(손해배상책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4조(손해배상책임)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불법 채권추심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면,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채권추심을 하는 쪽이 사업자일 경우, 그 사업자가 "나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불법 채권추심은 법으로 금지되며, 폭력·협박·야간추심·거짓정보 제공 등 불법 행위와 부당 비용 청구는 처벌 대상이고,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의 소속과 성명 확인 및 비용 명세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생활법률
보증인도 채무 변제 의무가 있으며, 채권 추심 대상이지만 불법 추심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생활법률
돈 받으려다 범죄자 되지 마세요! 폭행·협박·감금, 야간 연락, 거짓 정보 제공,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 채권추심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면 직접 연락도 금지됩니다.
생활법률
채권추심자는 채무확인서 발급, 추심 시작 전 통지, 복수 추심 위임 금지, 채무부존재 소송 시 신용불량자 등록 금지,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 직접 연락 금지, 관계인 연락 금지, 개인정보 누설 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사판례
경쟁 관계에 있는 A와 B가 있고, B가 C와 계약을 맺어 A의 기존 계약 이행을 어렵게 만들었다면, C의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그리고 C가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A와의 계약 내용을 알면서 B와 계약을 맺었다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소송 제기도 권리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써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채권추심법은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회사와 같은 법인의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