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식 증여,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 부동산 담보와 주식 가치 평가

회사 주식을 증여받았을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특히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사람이 회사 주식을 증여받았습니다. 세무서는 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를 고려하여 부동산 가치를 낮게 평가했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방법). 결과적으로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도 낮게 평가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증여자는 이러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된 주식 자체에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만 담보를 고려하여 주식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사 소유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된 주식 자체에 담보가 없다면 그 부동산 담보는 주식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친구에게 사과를 선물했는데, 친구네 집 냉장고에 다른 과일이 많다고 해서 사과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회사가 다른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했다고 해서 증여받은 주식 자체의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회사 소유 부동산의 담보를 고려하여 주식 가치를 평가했기 때문에, 법원은 그러한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그르쳤다고 판시)

관련 법 조항:

•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34조의 5
• 구 상속세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조 제1항 (나)목, 제5조 제1항 (다)목, 제5조의2 제6호

핵심 정리:

회사 주식을 증여받을 때 세금 계산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소유 부동산의 담보가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주식 자체에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만 담보를 고려하여 주식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증여세 부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