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의 책임, 어디까지일까요? 대표이사의 횡령을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배임죄일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특히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대표이사의 횡령 사실을 알고 있던 이사의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한 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사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임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본인(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56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5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이사는 대표이사의 횡령 사실을 알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그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사의 이러한 부작위가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높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가 대표이사의 횡령 사실을 알았을 당시에는 이미 횡령이 완료된 상태였고, 이사의 부작위로 인해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어려워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이사의 보고 의무를 규정한 상법 조항(상법 제412조의2)이 시행되기 전이었고, 회사 감사의 역할이나 대표이사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사가 손해 발생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사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도2144 판결,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도1675 판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161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대표이사의 횡령을 알고도 가만히 있는다고 무조건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사의 부작위로 인해 회사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이 증가해야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 이사가 손해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처럼 이사의 책임 범위는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운영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