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 규모 축소 등 다양한 이유로 자본금을 줄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본금 감소는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오늘은 자본금 감소 방법과 절차,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 감소, 왜 할까요?
자본금 감소는 주식회사의 규모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영 악화로 인한 손실 보전, 주주들에게 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또는 사업 규모 축소 등 다양한 이유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자본금 감소 방법: 3가지 선택지
자본금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 상황에 맞춰 선택하면 됩니다. (상법 제584조, 제585조)
3. 자본금 감소 절차: 꼼꼼하게 따라 해 보세요!
자본금 감소는 정관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자본금 감소 무효 소송
자본금 감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원, 이사, 감사 등이 변경등기 후 6개월 이내에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97조, 제445조)
5. 마무리하며
자본금 감소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회사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자본감소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와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법률적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를 명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자본금 증가는 출자좌수 증가 방식으로, 사원총회 특별결의, 출자 인수,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 법적 책임과 무효 소송 가능성도 존재한다.
민사판례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본감소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은 주주들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헌이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청산은 임의청산(사원 합의)과 법정청산(법원 개입)으로 나뉘며, 청산인은 재산 정리, 채권/채무 처리, 잔여재산 분배 등을 담당하고 관련 법적 절차와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사 또는 주주 간 갈등으로 회사 업무가 마비되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주주 이익을 보호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소수주주도 회사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청산은 사원끼리 합의하여 진행하는 임의청산(정관/총사원 동의, 재산목록 작성, 채권자 보호, 청산종결등기)과 법원 감독 하에 진행하는 법정청산(청산인 선임/등기, 청산사무 집행, 청산종결/등기)으로 나뉘며, 각 절차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