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원의 관리 하에 회사를 정리하고 회생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회사정리라고 합니다. 회사정리 과정에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얻어 정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상황 변화에 따라 이 계획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변경된 계획에 대한 동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사건의 핵심은 '관계인 집회 불참 시 동의 간주' 조항의 합헌성 여부였습니다.
구 회사정리법(현재는 폐지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대체) 제270조 제2항은 "종전의 계획에 동의한 자로서 변경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현행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2항, 제4항 제1호 참조) 일부 채권자들은 이 조항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간주 규정이 헌법 제11조(평등권), 제23조 제1항(재산권),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 기준(대법원 1998. 4. 10.자 97카기24 결정 참조)을 제시하며, 신청인 중 일부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참조)
이 판례는 회사정리 절차에서 효율성과 채권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회사 정리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참고할 만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정리계획 변경 시, 종전 계획에 동의했던 채권자가 변경계획 관련 회의(관계인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순히 다른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중 회사를 인수할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 수권자본을 증가시키는 등 기존 주주에게 불리한 정관변경을 할 경우,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정리 절차 중 정리계획을 변경할 때, 변경 시점(정리계획 인가 전/후)에 따라 절차와 효력이 다르며, 인가 후 변경에 대한 법원 결정은 즉시항고 외에는 다툴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 정리 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에 불복하려면 재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해야 하며, 법원이 이해관계인 집회를 공고했지만 회사 관리인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고 자체가 모든 관계인에게 통지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정리 절차를 폐지하기로 한 법원 결정에 불복하려면 재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해야 하며, 정리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 부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은 법률 위반, 공정성·형평성 결여, 수행 불가능성, 가결 가능성 없음 등을 의미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정리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정리계획안과 집회 소환장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채 진행된 정리계획 인가에 대한 이의 제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했으나, 대다수 채권자가 찬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채권자에 대한 변제 조건이 불합리하게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정리계획 인가 결정을 파기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