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리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불복과 정리계획안 심리 부적합 사유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법원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합니다. 하지만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정리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리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정리계획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정리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정리절차 폐지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특별항고를 통해 대법원에 직접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항고 후 재항고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회사정리법 제280조 제1항은 정리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특별항고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 불복하려면 재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 회사정리법 제8조, 제237조, 제28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1997. 3. 4.자 96마2170 결정, 1997. 9. 3.자 97마1775 결정).

2. 정리계획안 심리 부적합 사유

회사정리법 제272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정리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 되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리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 되는 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 법률 규정 위반: 정리계획안의 내용이 법률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 공정성 및 형평성 결여: 정리계획안이 공정하지 않거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형평성을 잃은 경우
• 수행 불가능성: 정리계획안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경우
• 가결 가능성 없음: 관계인집회에서 정리계획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참고: 회사정리법 제272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82. 9. 30.자 82마585 결정).

예를 들어, 제3자 인수를 전제로 한 정리계획안이 있는데, 실제로 인수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주요 채권자가 계획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없다면, 법원은 해당 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리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이 다른 곳으로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인수 가능성이나 계획안 동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 정리절차 폐지 결정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회사 정리 절차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문제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회사 정리 절차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