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리 절차 종결되면 부인권 행사는 어떻게 될까?

어떤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회사 정리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 재산을 되찾아오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리인은 부인권을 행사하여 회사에 불리한 거래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재산을 회수하기 전에 회사 정리 절차가 종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 정리 절차 종결 시 부인권 행사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회사 정리 절차가 종결되면 부인권 행사의 효력도 소멸합니다. 즉, 회사 재산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정리 절차가 종결되면 그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고, 재산을 되찾을 수도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

• 부인권이란? 회사 정리 절차에서 관리인이 회사에 불리한 특정 거래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참조)
• 부인권은 정리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정리 절차가 종결되면 부인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 소송 진행 중 정리 절차 종결 시: 설령 부인권에 기반한 재산 회수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정리 절차가 종결되면 해당 소송은 종료되고, 재산을 회수할 권리도 소멸합니다. 이는 회사 정리 절차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정리 절차가 끝나면 더 이상 부인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 제78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참조)
  • 제82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참조)
  • 제271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참조)

관련 판례: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59307 판결

정리: 회사 정리 절차는 회사의 회생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부인권은 이러한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리 절차가 종결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정리 절차 진행 중 부인권 행사 및 재산 회수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