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 종결 후 부인권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회사를 살리기 위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회생을 시도하는 절차를 회사정리절차라고 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채권자들의 이익을 조정하여 회사가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인권이라는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불리한 거래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취소하고 회사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의 "재산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인권은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후에 부정한 거래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더 이상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면 부인권 자체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2006. 10. 12. 선고 2005다59307 판결 참조)

이는 옛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참조), 제8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참조), 제27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참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즉,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을 행사했더라도,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실제로 재산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그 권리는 소멸합니다. 마치 시한폭탄처럼, 정해진 시간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 관계자들은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부인권을 행사하고 재산을 회복해야 합니다. 절차가 종결된 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