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리계획, 공정하고 형평해야 인정!

부도 위기에 놓인 회사를 회생시키는 회사정리 절차, 그 핵심은 바로 정리계획입니다. 모든 채권자에게 똑같이 빚을 갚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권리를 조정하여 회사를 살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모든 채권자가 만족할 수는 없기에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정리계획을 인가할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정리계획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정리계획, 모두에게 공평해야 할까?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당연히 자신의 돈을 돌려받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회사 재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정리계획을 통해 채무 감면, 변제 기간 연장 등 채권자들의 권리를 조정하여 회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주면 다른 채권자들은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불공정을 막기 위해 정리계획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법원은 정리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가의 결정을 한다.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2호) 정리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판례가 말하는 공정성과 형평성

대법원은 정리계획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 다른 종류의 채권자: 채권의 종류와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
• 같은 종류의 채권자: 같은 종류의 채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평등한 조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회사정리법 제229조)
• 실질적 평등: 형식적인 평등보다는 실질적인 평등이 중요합니다. 같은 종류의 채권이라도 세부적인 성질 차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 합리적 이유: 차등을 두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같은 종류의 채권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인 조건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분석: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정리계획, 허용될까?

이번 판례에서는 정리회사가 정리계획 인가 전에 일부 금융기관의 정리담보권을 먼저 갚아주고, 한국산업은행에게는 다른 채권자보다 유리한 조건(높은 이자율, 조기 매각 및 우선 변제, 예외적인 변제 충당 순서)을 제시한 정리계획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정리계획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절차가 시작되면 채권 변제는 정리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회사정리법 제112조, 제123조 제2항), 일부 채권자에게만 미리 돈을 갚아주는 것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에게 부여한 특혜 역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7. 12. 29.자 87마277 결정, 대법원 1989. 7. 25.자 88마266 결정, 대법원 1992. 6. 15.자 92그10 결정)

결론: 정리계획은 모든 채권자를 고려해야

회사 정리의 목적은 회사를 살려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리계획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공정성과 형평성은 정리계획의 필수 요건입니다.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권리를 조정하는 정리계획만이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