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리계획 변경 시 보증채권 차등 변제, 공정해야

부도 위기에 놓인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정리계획은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들의 권리도 공정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정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증채권에 대한 변제 비율을 지나치게 낮춰 문제가 된 사례를 통해 정리계획 변경의 공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고려시멘트제조(주)(이하 '정리회사')는 경영 악화로 법원에 정리절차를 신청하고 정리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계획에는 회사가 직접 빚진 돈(주채권)과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 선 돈(보증채권)에 대한 변제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런데 회사 경영 상황이 예상보다 나빠지자 정리계획 변경을 신청하게 됩니다. 변경된 계획은 주채권자들에게는 원래 계획보다 더 많은 돈을 주는 대신, 보증채권자들에게는 변제 비율을 대폭 낮추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보증채권자인 대한종합금융(주)의 파산관재인이 변경된 정리계획은 불공정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변경된 정리계획이 회사의 청산가치보다는 많은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것이고, 다른 채권자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변경된 계획이 보증채권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원래 계획과 마찬가지로 '공정·형평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2호,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 참조) 모든 채권자를 똑같이 취급할 필요는 없지만, 차등을 둘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0. 1. 5.자 99그35 결정, 2004. 12. 10.자 2002그121 결정, 2006. 1. 20.자 2005그60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보증채권에 대한 변제 비율이 주채권에 비해 지나치게 낮았고, 원래 계획과 비교해도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또한, 보증채권의 특성상 주채무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변경된 계획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0. 1. 5.자 99그35 결정, 2004. 12. 10.자 2002그121 결정 참조)

결론

대법원은 변경된 정리계획의 인가 결정을 취소하고, 보증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참조) 이 판례는 회사 정리계획 변경 시 채권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회사의 회생도 중요하지만, 채권자들의 정당한 권리도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