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공정하고 형평해야 인정!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 절차를 밟을 때, 빚을 어떻게 갚아나갈지 정하는 계획을 회생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은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법원은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오늘은 이 '공정'과 '형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채권자들끼리 빚 갚는 순서를 미리 정해놓았더라도 법원이 꼭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생계획의 '공정'과 '형평'이란?

회생계획의 인가 요건 중 하나인 '공정'과 '형평'은 빚을 갚는 순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 다른 종류의 채권자 사이: 예를 들어 근로자의 임금채권, 은행의 대출금 채권처럼 종류가 다른 빚은 법으로 정해진 순서(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제1항)에 따라 갚아야 합니다. 이때 회생계획은 법이 정한 순서를 고려해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법에서 먼저 갚으라고 정한 빚은 회생계획에서도 우선적으로 갚는 것으로 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같은 종류의 채권자 사이: 만약 모두 은행에서 빌린 돈이라면, 같은 종류의 빚이므로 모든 채권자에게 똑같은 비율로 갚도록 계획해야 합니다(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제1항).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채권자들끼리 빚 갚는 순서를 정했다면?

같은 종류의 빚을 가진 채권자들이 "우리끼리는 누구부터 돈을 받겠다"라고 미리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러한 합의를 존중해서,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생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3항 전문).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제1회 관계인집회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3항 후문). 만약 기한 내에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그 합의를 고려하지 않고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2. 26. 선고 2015다244896 판결에서는 채권자들끼리 변제 순위에 대한 합의가 있었지만, 법원에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회생계획을 인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채권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법원이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핵심 정리

• 회생계획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과 '형평'은 법에서 정한 변제 순위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같은 종류의 채권자들끼리 변제 순위를 정했더라도, 정해진 기한까지 법원에 증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